명문화된 조항은 없으나 치료발명을 산업적 이용가능성에서 배제해 발명의 흠결을 통해 제한하는 소극적 방법
판례에서 인체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
순 의료적 발명은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음.
(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 250 판결)
치료방법의 특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Pallin vs Singer Case
특허 보호 강화로 복제 의약품을 만드는 국내 중소 제약사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대형 제약사의 개량 신약(Copy 약, 제네릭)개발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한미 FTA재협상 당시 18개월이던 '시판허가,특허연계제도'시행 시점은 3년으로 연기된 상태이긴 하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시한 연기도
허가, 식약청 또는 병원과 같이 임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시킨 자료를 배부한다. 그에 반해, 영업직 사원 연봉은 7000만원이 기본이다. 이러한 연봉 차이는 국내 제약 산업 분야의 뛰어난 연구 인재들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데 가장 큰 공을 하고 있다.
(2) 유통 구조의 문제
[그림 1] 국내 의
2. 국내 의약품시장 03
국내 의약 산업의 특징
국내 생산에 기반을 둔 내수 완제품 중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산업 자체를 국가에서 규제
전문의약품의 선택권이 처방의사에 있어,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수 발생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기준 강
Ⅰ. 서 론
전 세계는 한 나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화 되어 글로벌와 국제화 세계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내 밷는” 각 국의 현실 앞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
- FTA란?
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
FTA는 주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 ‘뜨거운 감자’ 한-미 FTA 추진 논란
지난 10월 한미 FTA 이행법안이 협정체결 4년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이제 한미 FTA는 우리 국회의 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나흘간 이른바 ‘끝장토론’까지 벌여가면서 처리를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정국은 파행으로
Ⅱ. 한미 FTA의 의약계열 협상내용
FTA 체결이 제약업종에 미치는 영향중에 가장 큰 것은 지적재산권보호 문제이다. 이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 허가와 특허의 연계, 둘째, 유사 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확장 적용이다.
1. 허가와 특허의 연계허가와 특허의 연계
허가를 받은 정부산하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와 SBIR(첨단 중소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 민간 벤처캐피탈사 등으로부터 자금지원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벤처캐피탈의 자금원으로 연․기금 등이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 회사는 투자와 함께 기업이